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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| 관련 법령 |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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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평생교육진흥원 | 평가인정신청 | 주민등록번호 (외국인 등록번호), 이름, 전화번호, 주소, 성적, 학력 등 자격증 발급신청관련서류에 포함되는 개인정보 항목 |
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,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에 의거 | 각 기관이 정한 문서보존 기간동안 |
학점인정신청 |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수강현황, 성적, 학력사항, 학위명 | |||
대학의 장 신청 | ||||
교·강사변경신고 | 이름, 주민등록번호, 학력 및 경력사항 | |||
한국교육개발원 | 통계조사 자료제공 | 이름, 생년월일, 강의정보, 재직정보 | 교육통계조사에관한훈령(교육부훈령제48조) | |
경기남부보훈청 | 국가보훈손자녀 장학금지급 | 성명, 주민번호, 교육결과, 총신청학점 |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의 7 | |
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|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지급 | 성명,주민번호,교육결과,총신청학점,학력인정증명서 |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,* 同법 시행령 제44조~제47조, *同법 시행규칙 제8조~제8조의2,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지침 | |
국내다수학교, 병무청 | 학적사실확인 | 이름, 주민등록번호, 학력정보 | 교육기본법제16조(학교등의설립자ㆍ경영자),고등교육법시행령제4조(학칙),고등교육법시행령73조(고유식별정보의처리) | |
시,구,읍,면,동사무소 | 결격사유조회 | 이름, 주민등록번호, 등록기준지 |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(범죄경력조회·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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